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적용될까? 적용·미적용 한 장 정리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작은 회사는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직원 쪽에서는 받을 수 있는 걸 모르고 지나치기도 합니다.이 글은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표를 보며 확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인원을 직접 세어 보는 방법도 예시로 넣었어요.먼저 요약적용 안 됨: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휴업수당, 공휴일 유급휴일그래도 적용: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 출산·육아 관련 휴가, 4대보험5인 계산: 하루 인원이 아니라 1개월 평균, 알바·단시간 근로자 포함적용 · 미적용 한눈에 보기따라하기: 우리 회사 상시 근로자 수 세기달력 하나와 ..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