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자영업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급여 제도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 자영업자 주목!

 

 

일반적으로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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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출산급여의 종류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출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1. 자영업자 출산급여: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임의가입 조건을 충족하여 가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그리고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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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조건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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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 원해서(임의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유사한 자영업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보험료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감소: 출산으로 인해 사업활동을 중단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출산: 출산일 기준으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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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준 및 지급 기간

 

• 급여 수준: 본인의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준보수액은 고용보험 가입 당시 신고한 보수액을 말합니다.
• 지급 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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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한 희소식!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특고(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거나,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고, 프리랜서, 예술인 등이어야 합니다.
• 소득 활동 중단: 출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 기준: 출산일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소득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매년 기준 소득 변동 가능)
• 활동 기간: 출산일 직전 1년간 소득 활동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 출산: 실제 출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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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준 및 지급 기간

 

• 급여 수준: 월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지급됩니다. (총 150만 원 또는 200만 원)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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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출산급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급여는 저출산 시대에 모든 출산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예술인 등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분들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