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 자영업자 주목!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와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예술인처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글에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실업급여 대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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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웠을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혜택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자영업자, 특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거나,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실업 상태가 되어도 소득 보장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도 정부의 직접적인 실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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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실업급여 대체 제도들

 

다행히 정부는 이러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와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2020년 12월 시행)

예술인은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면서,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입 대상: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월 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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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계약 만료, 해지 등으로 인한 실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보험료 납부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것.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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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수준 및 기간: 이직 전 평균 소득의 60%를 지급하며,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2021년 7월 시행)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고 직종 종사자들도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입 대상: 법에서 정한 14개 특고 직종*에 종사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조종사, 골프장캐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플랫폼 배달/대리운전기사,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등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 비자발적인 사유로 노무 제공 계약이 해지되었을 것.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급여 수준 및 기간: 이직 전 평균 소득의 60%를 지급하며,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스스로 원해서(임의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폐업일 이전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
  • 폐업이 비자발적인 사유(매출 감소, 적자 지속 등 경영상 어려움)일 것.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급여 수준 및 기간: 가입 당시 선택한 기준보수(5등급)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달라지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지원 가능!)

위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위한 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유형:
  • I유형(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I유형(취업지원서비스): 특정 계층(청년, 중장년, 여성 등)이나 일정 소득 이하의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없이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 주요 대상: 저소득층, 청년, 여성 가장,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짧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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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프리랜서, 자영업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였던 분들도 이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업 상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변화하는 고용 형태에 발맞춰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만약 본인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실직했거나 실직할 위기에 처했다면, 위에 설명된 제도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해당되는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제도는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재취업과 생활 안정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