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계산 - 2020년 최저임금에서 얼마나 올랐을까?

20201년 최저 임금은 얼마일까?

 

 

 

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제공자에게 지불해야하는 댓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한 수즌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롤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임금산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 뿐만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은 아주 예민한 결정인데 2021년에는 과연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될까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87프로 상승한 8590원이 었다.

 

인상액으로만 따지면 약 240원이 올랐는데,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공약대로 1만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와, 세계적인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해서 최조임금위원회의 심의 내역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2020년 7월 1일에 노,사 양측이 제시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보면 근로자측에서는 2020년 8,590원에서 16.4% 인상된 10,000원을 제시하였고 사용자 측에서는 올해대비 2.1%를 삭감한 84,10원을 제시하였다.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과 오히려 삭감을 요구하는 근로자측의 괴리가 상당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7월 7일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공익위원과 노,사 양측위원 간담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과 현재의 경제상황 인식등에 대해 토의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 1차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9일 실시된 전원회의에서 노, 사 양측이 제시한 1차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측에서는 2020년 8,590원에서 9.8% 인상된 9,430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최초에 제시한 최초안대비 570원을 삭감한 금액이었고 사용자 측에서는 여전히 전년도 금액보다 1% 낮은 금액인 8,500원으로 최초안대비 90원 인상한 금액을 제시하였다.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수정안 제시전 근로자 위원 5명이 퇴장 하였고, 수정한 제시 후 근로자 위원 4명이 퇴장하였다.

 

 

 

이후 개최된 전언회의에 근로자 위원 전원이 불참 하였고, 이후에 2020년 7월 14일 2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수정안에 제시된다.

 

2차 수정안으로는 근로자 측이 2020년 최저시금은 8,590원에서 6.1% 인상된 9,110원으로 1차 수정안대비 320원 삭감된 금액을 제시하였고, 사용자측에서는 올해대비 0.349% 인상된 8,620원으로 1차수정안대비 120원 인상된 금액을 제시하였다.

 

3차로 제시된 수정안으로는 근로자측은 2차 수정안과 동일한 금액을 제시하였고, 사용자 측은 8,635원으로 올해대비 0.52% 인상된 그액을 제시하였다.

 

 

최초수정안 제시후 1차, 2차, 3차에 걸쳐 제시된 최저임금 인상내역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측이 제시한 최초제시안에서 차이나는 금액이 조금씩 줄었지만 3차 수정안이 제시될때까지 완전하게 간극을 좁히지 못하여 더이상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공익위원의 중재를 요청하였고, 20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을 반영하여 20201년 최저 임금 수준을 8,720원으로 제시하였다.

 

 

2021년 최저 임금에 대해 2020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표결을 실시하여 재적위원 27명중 16명 출석(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 퇴장 및 사용자위원 2명 퇴장) 하여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공익위원안이 가결되었다.

 

20201년 최저임금 - 8,720원 

 

2010 ~ 2021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률에 따라 꾸준하게 상승해 왔는데 2021년 근 10년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다.

 

대통령 뿐만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최저임금 1만원이었기에 이번 최저임금결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아쉬운 기분이 드는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